대화 전환…요구사항 적극 어필…南은 이산가족 상봉 주장할 듯
북한은 이번 최고위급 인사들의 전격적인 방남을 통해 우리 정부의 제 2차 고위급 접촉을 받아들였다. 북한의 유례없이 적극적인 대화공세로 열리는 이번 고위급 접촉에 어떤 의제가 올라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북한은 지난 8월 우리 정부가 제안한 고위급 접촉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다. 북한이 대남 전략을 바꿔 제 2차 고위급 접촉을 받아들인 이상, 남북관계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적극 요구해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난 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합의와 올해 2월 ‘설 맞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과정에서 “남측에 양보할 것은 다 양보했다”는 기류가 북한 집권층 내에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는 우리 정부가 양보할 때가 됐다는 것.
북한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의제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천안함ㆍ연평도 도발 이후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전면 중단한 5ㆍ24 조치의 전면 해제와 박왕자 씨 피살 사건으로 중단된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가 그것이다. 두 이슈 모두 김정은 체제가 헌법에 명시한 ‘핵ㆍ경제개발 병진노선’의 성공을 위한 재원 마련과 밀접히 연결돼 있다.
북한은 현재 다양한 관광산업 개발과 중국과의 경협으로 경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최근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원유 수출을 중단하는 등 이전과는 달리 차가운 태도를 보이고 있고 관광사업 역시 다양한 시도에 비해 성과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개성공단 2~3차 사업 진행 등 우리 기업과의 본격적인 경협을 재개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를 통해 규모있는 관광 수입을 벌어들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5ㆍ24 조치 해제가 선행돼야 한다. 이 문제를 의제로 택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 역시 할 말이 많다. 우선 지난 고위급 접촉 제안에서 명분으로 내건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재개다. 날씨가 추워지면 상봉행사가 진행되기 어려워 연내 상봉행사가 열리기엔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우리 정부가 주장해 온 상봉행사의 정례화도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
박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강조한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구상을 북측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해당 지역의 선정부터 양측 군사력 정비, 지뢰 제거 작업 등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므로 박 대통령의 임기 내 착공을 위해서는 이번 접촉에서 어느 정도 입장이 좁혀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외에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 구상에서 밝힌 모자보건 패키지 사업과 복합농촌단지 조성 등 남북 민생 인프라 구축 사업 등 협력사업에 북한이 호응해 나오기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