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경제를 살려 세입을 늘리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방법으로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올해 ‘41조원+α’의 재정보강 패키지, 내년도 확장예산 편성 등을 통해 내수가 활성화되면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1%대의 분기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내년 경제성장률이 4% 수준으로 복귀할 수 있다”며 “‘초이노믹스’는 연간경제성장률 4%, 국민소득 4만달러,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한 ‘근혜노믹스’의 ‘컴백’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담뱃값과 주민세ㆍ자동차세 인상과 관한 증세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수도나 전기요금 인상을 증세라고 하지 않는다”며 “주민세나 자동차세 인상은 개별 품목이나 서비스 가격을 그때그때 맞게 조정하는 것이고 담뱃값인상은 세수 목적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연금 등 4대 연금에 대해선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의 적자가 올해 4조원 가까운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시한폭탄이 되는 만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벌총수 사면에 대해선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본인의 소신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황교안 법무장관의 발언은 가석방을 결정할 때 기업인이라고 역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는 것”이라면서 “기업 총수가 구속되면 대규모 투자 결정이 어려우므로 역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경제정책 책임자로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단기대책과 함께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너무 작은 규모로 대응하거나 늦게 대응해 ‘소극성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과감하고 근본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각 나라가 하나같이 저성장ㆍ저물가의 ‘구조적 침체’를 우려하고 있었고, 경기활성화 방안과 구조개혁을 고민하고 있다”며 “우려와 고민을 과감한 정책 대응과 구조개혁으로 실천하지 못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는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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