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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 “보조금 분리공시 제도 도입해야”

  • 기사입력 2014-10-0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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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1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이날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해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하는 조치는 없고 보조금만 규제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와 통신소비자협동조합 등은 이날 서울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하며 “단말기 가격은 100만원 안팎인 반면 보조금 상한액은 34만5천원으로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9만원 요금제를 2년 써야한다”며 “단말기 유통과 이통사 요금 관련 정책은 반드시 개선돼야한다”고 했다.

특히 참여연대 등은 정부가 보조금 분리공시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단통법의 핵심 취지는 보조금으로 인한 소비자 차별과 피해를 예방ㆍ금지하고, 보조금을 구성하고 있는 제조사 장려금, 통신사 보조금을 투명하게 분리해서 공시하자는 데 있다”며 “보조금 분리공시 시, 소비자가 보조금을 받게 될 때 제조사의 장려금과 통신사의 보조금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제조사의 단말기 가격에 끼어있는 거품을 직간접적으로 추산할 수 있게 돼 단말기 가격의 인하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통신요금에 대한 이동통신 3사의 담합과 폭리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당국의 통신요금 관련 정책 등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요금 폭리를 취한 혐의로 이동통신 3사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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