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일 오후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휴대전화 상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인터넷으로 공시된 단말기별 지원금을 봤는데 기대에 못 미치더라”며 “이통사들의 휴대전화 지원금이 생각보다 낮게 책정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 동행한 이동통신 3사 부사장급 임원들을 향해서도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단통법이 시행됐지만 오히려 이통사가 더 적은 지원금을 줘서 소비자만 손해를 보고 이통사가 이익을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이통사에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주도하고 있는 단통법이 ‘소비자 통신비 경감’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이통사 이익 보장법’으로 비판받고 있는 것에 대해 이통 3사도 책임이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최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초기다 보니 여러 가지로 예측이 되지않는 상황이어서 생각보다 많이 주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단통법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위약금에 대한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최 위원장은 “어느 정도 이상 사용했고 사정상 통신사를 옮기는 경우라면 위약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통사들이 잘 정비해서 소비자가 위약금 때문에 불필요한 걱정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용산 아이파크몰 8층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 4곳을 돌며 단통법 첫날 분위기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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