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부실’ 드러난 1년=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사건이 발생된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국내 금융기관들은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 비리, 횡령, 부당대출, 정보유출 등 각종 사고에 이어 최근 들어선 경영권 갈등, 노사 대립 등 ‘집안싸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작년 9월 동양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인 11월에는 국민은행 직원들이 국민주택채권을 위조, 90억원을 현금으로 바꿔 횡령한 사건이 터졌다. 같은 달 국민은행 도쿄지점에선 부당대출 사고도 발생했다. 이후 12월부턴 고객정보 무더기 유출 사태가 벌어졌다. 한국씨티은행과 SC(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서 14만건의 회원정보가 외부로 흘러나간 사고가 일어났고 올 1월에는 KBㆍ롯데ㆍ농협 등 3개 카드사에서 1억건이 넘는 정보가 유출되는 대형사건이 터지면서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
2월에는 하나은행 등 일부 은행이 KT ENS 협력업체의 대형 사기대출 사건에 휘말리면서 대출심사의 허술함이 도마 위에 올랐다. 3월엔 국민은행에 이어 우리은행ㆍ기업은행의 도쿄지점도 부당대출 혐의에 휘말렸다. 4월엔 사고의 규모가 커져 국민은행 직원이 부동산개발업자에 게 1조원 가까운 허위입금증을 발급해준 사건이 벌어졌다. 한화생명에선 내부 직원이 30억원대 대출의 허위보증을 선 사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또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미래저축은행에게 부당지원한 혐의로 중징계를 받아 사퇴 위협을 받기 시작했다.
5월에는 전산기 교체 문제를 둘러싼 KB금융그룹의 내분 사태가 본격 촉발됐다. 다음달 금융당국이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에게 중징계를 사전통보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졌다. 결국 두 수장의 동시 퇴장으로 약 4개월의 걸친 KB사태가 일단락됐다. 7월, 하나금융의 하나ㆍ외환은행 조기통합으로 시작된 노조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남들 가속페달 밟을 때 우리는 ‘후진’=이처럼 우리나라 금융권이 퇴행적인 행태를 보이는 동안 세계 주요국들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치열한 개혁 작업을 펼치고 있다.
중국은 공산권인데도 올해 민영은행 설립 허가를 내주는 등 민간자본의 역할 증대를 꾀하고 있다. 국영 중심의 중국 은행산업 경쟁을 촉진시키고 중소형 민간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특히 중국 정부는 아시아 최대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의 은행업을 허용하고 알리바바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인허가를 준비하는 등 IT업계의 금융업 진출에도 문을 여는 진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금융의 세계 경쟁력은 선진국은 물론이고 저개발국에도 따라잡히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올해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를 보면 금융시장 성숙도 부문에서 한국은 81위로 가나(52위), 보츠와나(53위), 캄보디아(65위) 등보다 순위가 낮다. 연강흠 연세대(경영학) 교수는 “국내 금융지주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회복하고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야 한다”며 “지주와 자회사의 임무와 권한을 명확히 정리하고 책임을 확실히 부과하는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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