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약속 담은 3차 절충안 제시”…朴대통령 귀국 26일 극적 타결 가능성
난마처럼 꼬인 세월호 특별법 해결을 위한 ‘특급 구원투수’로 등장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형식적인 만남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의 만남 시점에 대해서도 ‘빨리, 최대한 자주’라고 말했다. 세월호 특별법을 해결과제 1순위로 꼽은 것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캐나다를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귀국 시점인 오는 26일을 전후해 극적 타결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문 위원장은 22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그림만 그리려고 (김무성 대표를) 만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보여주기식 만남 대신,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만남을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는 ‘유족의 양해’라는 발언의 해석이 분분한 것과 관련해 “유족의 동의는 기본이고, ‘최소한’의 양해를 말하는 것이다. 유족의 동의가 안되면 최소한 양해라는 말인데, 그것을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해석을 하면서 생긴 오해”라고 설명했다.
지난 주말 문 위원장이 비생대책위원 인선 발표에서 각 계파 ‘수장’을 위원으로 임명한 것도, 단기적으론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의원들의 동의를 끌어내달라는 의지로 해석된다. 문 위원장은 문재인ㆍ정세균ㆍ박지원ㆍ인재근 그리고 당연직으로 박영선 원내대표 등 5명으로 비대위원을 구성했다.
당장 관심은 문 위원장이 제안할 절충안의 내용으로 모인다. 그는 “2차 합의안을 기반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3차 합의안이 될 것이다. 새로운 약속을 하게되고, 유족이 최소한의 양해를 구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측이 제시할 안으로는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갖는 방안 △여당 몫 특검 추천권을 유족이 먼저 제안 하는 방안 등으로 좁혀진다.
2차 합의안에서 유족들의 반발이 컸던 것은 새누리당이 계속해 동의키 어려운 인사를 추천할 경우 유족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부적절한 인사에 대해 동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순서를 바꿔서 유족이 먼저 제안하고, 새누리당이 ‘동의권’을 가지는 것이 야당이 제안할 수 있는 절충안이란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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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것을 포기하는 대신, 야당측이 특검 추천권을 갖는 방안도 여당 측에 제시될 방안 중 하나로 전망된다. 내곡동 사저 특검 추천 과정에서 야당이 사실상 특검 추천권을 행사했던 전례도 있는만큼, 세월호 유족들도 이 수준에서 ‘양해’를 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문 위원장도 “대통령이 막아 서는 상황에선 (수사권, 기소권은) 여당도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관건은 역시 새누리당이다. 2차 합의안을 ‘마지막 결단’이라고 밝힌 박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고, 이후 김무성, 당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가 청와대로 ‘호출’된 일정도 정치적으론 새누리당의 협상 여지가 더 줄어들 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반면 야당이 새 지도부를 구성하면서 새로운 논의 테이블이 마련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2차 합의안이 최종안이냐는 질문에 “꼭 그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국회 안팎에선 박 대통령의 귀국 시점(26일)에 맞춰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야가 극적으로 타결을 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 위원장 측이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자는 제안을 했다는 설도 흘러나온다. 여당 측의 요구인 ‘민생법안’을 29일에 처리해주는 대신 여당으로부터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일정 부분 양보를 얻어내겠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