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박근혜정부에서 환경 분야에 대한 예산투입은 뒷전인 것으로 분석됐다. 당장 경제활성화가 시급하다는 논리에 따라 예산투입 후 오랜기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는 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는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환경분야 예산지출은 올해 6조5000억원에서 내년 6조7000억원으로 증액되지만 2016년 6조5000억원으로 다시 줄어들고 2017년과 2018년에는 6조4000억원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2014~2018년 5년간 증감율은 -0.3%다. 12개 재정지출 항목 중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와 사회간접자본(SOC)도 각각 2.1%, 5.2% 줄어든다.

하지만 당초 이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삭감키로 했던 SOC분야는 2015년에 다시 예산이 증액되는 등 경기활성화 등을 이유로 SOC와 산업분야 예산은 실제로 줄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은 다소 훼손되더라도 경기 회복에 진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 임기기간 동안 환경분야만이 유일하게 재정 지출이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이렇게 되면 환경분야 예산은 2016년부터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예산보다도 규모가 작아지게 된다.

이같은 국가재정 운용 계획은 박근혜정부에서 차지하는 환경분야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미 환경 분야 정책은 상당부분 후퇴했다.

실제로 정부는 당초 내년으로 예정됐던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시행 시기를 2021년 이후로 늦췄다. 이 제도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차량에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적게 배출하는 차량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자동차 업계가 지속적으로 제도 시행 유예를 주장해왔다. 시행이 6년 늦춰졌지만 사실상 폐기 수순이라는 시각이 많다.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지만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주요 업종에 대한 감축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업체별로 탄소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토록 하되 여분 또는 부족분을 타 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 당장의 먹거리가 급한만큼 기후변화대응보다는 현재 국가 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다.

각종 환경 규제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달 초 열렸던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윤성규 환경부 장관에게 팔당 상수원 보호를 위한 환경 규제 완화에 대해 ‘융통성’을 언급하며 하루바삐 규제를 풀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상수원 보호 체계를 허물어뜨릴 수 있을 언급이라는 일각의 우려도 나오지만 산업 경쟁력을 좀먹는 복잡한 행정규제를 혁파하자는 정부의 규제 완화 속도전에 환경관련 규제는 대폭 풀릴 전망이다.

환경부 고위관계자는 “환경 문제가 생기면 원인 분석에 시간이 걸리고 대책을 만들어 시행해서 효과를 보는데 10~20년씩 걸린다”며 “경제계나 산업계는 내일 살기 바쁜데 왜 먼 훗날을 걱정하냐고 한다. 아군을 찾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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