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여성가족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키스방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 단속 건수는 2010년 2068건에서 2013년 4706건으로 3년새 2.3배 증가했다. 올해 7월 현재까지만 해도 ,620건이 적발돼 이 같은 추세라면 연말까지 5000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영업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흥업소나 단란주점, 이용업, 목욕장업같이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법에 의해 등록되어 있는 업소의 경우 성매매 알선 등으로 단속,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 같은 행정처분이 뒤따르지만 등록, 신고, 허가가 되어 있지 않는 키스방 등 신변종 업소는 행정처분을 할 근거가 없는 셈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성매매 알선 행위는 대부분 자유업종 영업소에서 발생하지만, 자유업종은 법률에 근거해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할 근거조차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영업을 개시할 당시 별도의 법률에서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더라도 성매매알선이나 장소제공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영업소 폐쇄조치를 해 신변종 성매매업소의 근절을 위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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