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내년 공공기관 부채 규모가 52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가 22일 국회에 제출하는 ‘2014∼2018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내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 공공기관 40곳의 부채규모는 총 524조원, 부채비율은 214%다.

이는 정부가 올해 초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 확정한 2014∼2017년 부채감축계획상 내년 부채보다 규모는 3조원, 비율은 4%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2017년도를 기준으로 이번 중장기 계획에서 정상화 대책 대비 부채 규모가 4조원, 비율은 5%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기 계획 마지막 연도인 2018년을 기준으로 보면 부채는 513조원, 부채비율은 172%로 2014년 말(511조원)에 비해 규모는 소폭 증가하지만 같은 기간 비율은 220%에서 172%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환율 등 여건변동(-7조6000억원), 추가자구노력(-5000억원), 해외투자 조정(-7000억원), 회계기준 변경 등 기타 요인(-3조원) 등으로 인해 2017년까지 부채가 11조8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봤다.

반면 유연탄 개별소비세 부과와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 법정 소요로 증가하는 부채는 2조4000억원 정도로 전망했다.

10조5500억원 규모의 한국전력공사 서울 삼성동 토지매각 대금은 이번 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전체 공사채의 91.8%를 차지하는 중점관리기관 중 예보와 장학재단 등 금융공공기관을 제외한 16개 기관에 대해 ‘공사채 총량제’를 우선적으로 시범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 실시에 들어가기로 했다.

공사채 총량제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라 공사채와 CP 등 단기유동성 잔액 한도를 사전에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