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사태 국감서도 최대 이슈=올해 국감의 최대 화두는 ‘KB사태’다. ‘오락가락 제재’와 ‘늑장대응’, ‘당국간 이견’ 등의 실책을 범한 금융당국에 대한 강도높은 질책이 예상된다. 연초 개인정보유출을 시작으로 잇달은 금융권의 사건ㆍ사고에 대한 대응이 미숙했음을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KB금융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이 많다. 금감원에서도 의원실을 찾아 적극적으로 금감원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내분의 핵심인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은 끌어내렸지만 여전히 주 전산기 교체를 놓고 두 수장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진실파악 차원에서 이경재 KB금융 이사회 의장 등 KB 내부 인사를 증인으로 세울 가능성도 높다.
▶은행 해외지점 부실대출에 첫 해외현장 국감=은행 해외지점의 경영상태에 대한 고강도 점검도 예상된다. 올초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 국내 은행 해외지점에서 잇달아 부실대출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달 3~4일 일본 도쿄와 중국 베이징을 방문, 현장에서 국감을 벌여 은행권의 해외 부실대출 현황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KDB산업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대우증권, 서울보증보험 등의 현지 사무소 및 지점이 국감 대상이다. 국민은행은 국감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현지 금감원 사무소를 통해 강도높은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일본 국감에선 최근 일본 금융당국으로부터 4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KB국민은행의 부당대출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중국에선 위안화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 과제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보신주의, 기술금융 실효성 논란=박근혜 정부의 금융권 화두인 금융권 보신주의, 기술금융 이슈도 부각될 전망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의원실로부터 중소기업이나 서민대출 실태 등에 대한 자료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은행권의 담보 위주 중소기업 대출 관행과 고금리 서민 대출에 대한 지적을, 야당은 기존 대출과 별반 다를 것 없다며 맹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보신주의를 타파할 근본 대책이 있는지도 따질 것으로 보인다.
▶초이노믹스에 말바꾼 금융수장과 독립성 잃은 한국은행, 가계부채 급증도 다뤄질 듯=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부동산 규제완화와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공방도 예상된다.
특히 ‘초이(최경환)노믹스’로 불리는 정부의 경기부양 대책에 대해 새정치연합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실세 부총리 말 한마디에 그동안 완화를 반대하던 금융당국 수장이 입장을 번복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예고했다.
당초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규제 완화입장을 표명하자 이를 옹호하고 나서 논란이 일었었다.
기획재정위의 한국은행 국감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 우려와 독립성 훼손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전망이다. KDB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대출비중 감소와 동부 패키지딜 실패, STX 부실대출 의혹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외 모피아의 낙하산 논란과 함께 현재까지 공석인 주택금융공사 수장 인선 지연을 놓고도 금융당국에 대한 질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 유출사태도 주요 쟁점이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대책에 대한 점검 및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 대체 인증수단 운영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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