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낸 만큼 받는’ 공무원연금 개편안의 윤곽이 제시된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회의를 갖고 공무원연금 개편안의 청사진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향후 공무원 연금 개혁의 구체 방안과 일정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번 당정청 협의에서는 그간 전문가 그룹의 자문과 당정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마련한 공무원연금의 개혁 방향과 정부안 도출 과정 등에 대해 ‘끝장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보다 훨씬 많이 받는 구조의 공무원 연금의 개혁 방향으로는 공무원들이 ‘낸 만큼만 받게’ 연금 부담금을 대폭 인상하고 수령액을 삭감하는 등의 고강도 개혁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공무원 사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협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회의에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조원진 의원을 비롯한 여당 위원들이 참석하며, 정부에서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는 안종범 경제수석을 비롯한 수석비서관들이 참여한다.

앞서 17일 한국연금학회가 제시한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이 사실상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방안과 흡사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오는 22일 관련 공청회에 제출될 예정인 연금학회 안은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은 기여금(납입액)을 현행 14%에서 약 20%까지 대폭 인상, 지금보다 42.8%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또 은퇴 후 받게되는 연금수령액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아지고 연금 지급 시기도 늦추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 현재 연금을 받고있는 은퇴 공무원도 연금재정이 안정될 때까지 매달 일정부분의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학회가 내놓은 이번 개편안은 올 한해에만 2조4854억원의 정부 재정이 투입돼야 할 정도로 심각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현행 연금제도에 지금까지 언급된 방안 중 가장 강력한 개혁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연금학회가 제안한 내용과 관련해 새누리당 경제혁신위 소속 한 초선의원은 “여당이 마련하고 있는 개편안은 당내외 전문가집단에서 다양한 여러 경우의 수를 철저히 고려했다”며, “당장 공무원 조직의 반발은 있겠지만, 국가 경제측면에서 봤을 때 지속가능한 연금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며, 이를 위해 국민들의 지지와 공감대 형성에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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