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고교 무상교육의 시행이 전면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해 2017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교육부가 요구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향후 진행 과정도 불투명해졌다.

교육부는 2015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전년도 54조 2481억원에서 8841억원 증액한 55조 132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교육분야 안전 종합 대책 추진,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 고등교육 체질 개선 및 교육ㆍ연구 여건 개선, 국가평생교육체제 구축 및 직업교육 강화 등 교육분야 안전과 국정과제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대학 지원↑, 초중등 예산↓=부문별로는 고등교육 10조 5341억원, 평생ㆍ직업교육 5633억원,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포함해 39조 7142억원이 편성됐다.

고등교육은 10조 5341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8821억원(21.8%) 증액됐다.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 육성 사업’에 2075억원을 반영해 지역사회 수요에 기반을 둔 특성화를 지속 지원하고 지역선도대학이 지역 창조경제의 구심점이 되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입 전형 간소화와 고른 기회 입학전형 확대 등 공교육 정상화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 올해와 동일한 610억원을 반영했다.

학부교육 선도모델 창출ㆍ확산을 위한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에 594억원을 반영해 교육과정 및 학사구조 개선과 교수-학습 역량 향상 등 ‘잘 가르치는 대학’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과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을 위해 장학금 관련 예산을 전년(3조 6753억원) 대비 1703억원 증액(4.6%)한 3조 8456억원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예ㆍ체능계열 우수장학금(11억원)을 신설해 분야별 맞춤형 우수인재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의 정부재원은 3조 9120억 원(미래부 이공계 우수장학금 664억 원 포함)을 반영했고, 대학자체노력(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 3조1000억원은 유지토록 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기성회회계 제도 개선을 위해 ‘국립대학 재정ㆍ회계법’ 제정을 우선 추진하되 법안이 연내에 제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수업료(국고 세입 처리)와 기성회비(대학 자체 처리)를 수업료로 일원화해 국고로 세입 처리할 예정이다.

수능 학력평가가 실시되고 있는 여고의 현장. [헤럴드경제DB]

▶고교 무상교육 도입 지연=반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은 전년도 41조 1370억원 대비 1조 4228억원 감액한(3.5%) 39조 7142억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 39조 5206억원 포함)이 편성됐다.

‘소프트웨어(SW) 교육과정’과 ‘2015 문ㆍ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 등 창의ㆍ융합형 인재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32억 원을 반영했고, 내국세의 20.27%와 교육세 전액이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3년도 세수결손에 따른 정산분(-2조7000억원)과 내년도 내국세 감소 전망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조 3475억원이 줄어든(3.3%) 39조 5206억원을 반영했다.

한편 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해 교육부는 국고에서 242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교육부는 당장 내년부터 도입이 어렵다고 보고 재정 여력이 회복되면 차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연 교육부 예산담당관실 과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연 6~8% 성장해 왔으나 최근 세수 감소로 교부금도 감소 추세에 있어 여력이 없다”며 “국채든 지방채든 채권을 발행하면 국가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후세에도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안전 예산 증액=한편 안전 예산으로는 국립대학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로부터 학생 및 교수 등 심험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비 구축 등을 위해 신규로 1500억원을 책정했다. 이 중 국립대학 시설 안전 및 기존 노후시설 보수 등을 위해 총 941억원을 반영했다.

초등학교 재난위험시설 등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해 집중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난 위험이 높은 노후ㆍ불량 시설(DㆍE급) 해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재해발생 시에만 사용가능한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재난위험시설 보수ㆍ보강 등 예방활동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이 곤란한 국립부설학교에 대해서는 국고로 130억원을 지원해 재난위험시설 및 30년 이상 노후 시설 해소를 추진하게 된다.

교육부는 주요 정책과제 이행 등을 위한 지출 소요 증가에 대비해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15년도 교육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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