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본회의 전 협상 재개 중재…與野` 극적 실마리 해결 가능성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한 달 동안 중단되면서 나타난 총체적 난국을 풀기 위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이 물밑에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26일로 잡힌 본회의 전 여야가 협상을 재개할 수 있도록 이들이 중재에 나설 예정이어서 극적으로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최근 극비리에 만나 세월호특별법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장 측 관계자는 “의장께서 법사위원장에게 대한변호사협회 측과 협조해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다시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부탁했다”며 “이후 법사위원장이 변협과 유족들을 접촉하면서 진행되는 상황들을 놓고 의장과 상의한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변협 측 관계자도 “위철환 회장이 법사위원장은 물론 여당 측과도 각각 만남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 의장과 이 위원장은 오는 26일 본회의를 정상적으로 열기 위해 세월호특별법 중재안을 마련해 여야 원내대표에 전달하기로 했다.
정 의장 측 관계자는 “의장께서 물밑에서 중재를 시도해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힘쓸 생각”이라며 “현재 세월호특별법 논의를 전혀 못하는 상황은 아니어서 어느 정도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 말했다.
이 위원장도 본회의 전까지 최대한 현실적인 중재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의장실이든 법사위든 일정 창구를 통해 중재안을 여야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 위원장은 “복안이 몇개 있다”고만 밝혔을뿐 말을 아꼈다. 이 위원장은 “유족들이 진행사항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꺼려해 공개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달 19일 2차 협상안에서 크게 진전된 중재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여당이 특검추천위에 보내기로 한 2명에 대해 야당과 유족 사전동의를 받기로 한 부분 이상으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마저 “여당의 마지막 결단”이라고 말해 2차 협상안이 ‘마지노선’임을 재확인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수사권, 기소권 보장을 요구하는 유족을 설득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또 2차 협상안이 나온 뒤 실시된 단원고 유족 총의 투표에서 수사권, 기소권 양보 의견이 전체 162표 중 30표에 불과했지만 이달 들어 양보 기류가 조금씩 늘고 있다는 유족 측 의견도 나오고 있다. 변협도 ‘30표’가 유의미한 수치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지난 17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며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총의를 모아서 세월호특별법 협상에 마지막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말해 여야 협상의 틀이 다시 갖춰진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대리기사 폭행 혐의로 그동안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가족대책위 위원장단 9명이 자진 사퇴한 것은 변수로 꼽히고 있다. 여야 모두 유족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조속히 신임 위원장단이 구성되는 것이 관건이다. 유족 측은 21일 총회를 열어 새 위원장단 구성에 나선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