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정부의 강력한 경기부흥 대책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민간소비 부진이 가계부채 증가, 고령화 등에 따른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민간소비 부진의 원인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소비 부진의 원인을 제시했다. 가계의 소비여력이 줄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2003년 58.2%에서 2013년 71.5%로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1021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게다가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저신용자들의 비은행 금융기관 및 대부업 대출비중이 크게 증가해 부채의 질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일자리는 줄고, 은퇴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것도 원인이다. 2012년 임금 근로일자리가 40만8000개 증가해 외형상 고용 상황이 나아진 듯 보였으나, 근속기간 1~3년 미만의 단기 일자리가 36만개로 다수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일자리가 20만3000개 증가한 반면, 20대 청년 일자리는 오히려 8만개 줄어들었다. 또 은퇴한 베이비부머들이 자영업에 대거 진출하면서 자영업자 중 50대 비중이 2007년 25%에서 2013년 31.1%로 늘어났다. 특히 고용원이 없는 50대 영세 자영업자수가 2007년 115만9000명에서 2013년 130만9000명으로 증가했다.

세금과 사회보험 등 비소비지출도 늘어나고 있다. 정작 써야할 곳에는 돈을 쓰지 못해 내수 침체로 이어지는 구조다. 4대 보험 부담율과 조세, 이자 비용 증가, 연금가입 확대 등으로 지난 10년간 가계의 비소비지출을 74.7% 늘어났다. 가계소득 증가율인 58.2%보다 높은 수치다. 그 결과 가계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17%에서 2013년 18.9%로 증가했다.

전월세 가격은 오르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의료비 부담까지 늘어났다. 2005~2010년 우리나라 전체의 주택 자가점유비율은 55.6%에서 54.2%로 낮아졌고, 특히 수도권과 서울의 감소폭이 더 컸다. 전월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월세 가격도 폭등해 주택임차료지수(2010년=100)는 2005년 92.5에서 2013년 111.2로 올랐다. 또 고령화로 인해 의료비 지출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5.3%씩 빠르게 증가했다.

노후가 불안하자 지갑도 굳게 닫혔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평균소비성향은 78.3%를 기록한 2008년 이후 급격히 줄어들어 2013년72.3%로 낮아졌다. 고령층의 보수적 소비성향이 전체 가구의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주면서, 청장년층의 소비성향도 2008년 73.0%에서 2013년 71.6%로 하락했다.

전경련은 “최근의 부진한 소비회복세는 경기적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소비부진의 구조적, 심리적 원인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경제체질을 바꾸는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증대→고용창출→소비증진→투자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회복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기업투자를 유인할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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