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내년 국가채무가 570조원을 넘어서고 내후년에는 6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국민연금 등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2015년 적자 규모는 33조원을 훌쩍 넘는다. 정부는 2018년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0.6%포인트 낮게 유지해 재정건전성을 최대한 관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임기내 균형 재정 달성은 요원해졌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내놓은 ‘2014~2018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570조1000억원으로 올해 527조원보다 43조원 가량 늘어난다. 지난해 정부가 내놨던 ‘2013~2017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내년도 국가채무 예상치 550조4000억원에 비해 20조원 가량 증가한 규모다.

국가채무 규모는 2016년에 615조5000억원을 기록하며 600조원을 돌파하고 2018년에는 691조6000억원으로 700조에 육박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올해 35.1%에서 내년 35.7%로 확대되며 2016년 36.7%로 정점을 찍다가 2018년에 36.3%로 떨어질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국가채무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25조5000억원에서 내년 33조6000억원으로 대폭확대된다. 다만 2018년에는 18조원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1.7%에서 2015년 -2.1%, 2016년 -1.8%, 2017년 -1.3%, 2018년 -1.0%로 전망했다. ‘2013~2017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7년 -0.4% 수준으로 균형 재정에 도달하겠다고 내세웠던 목표를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이같은 변화는 지난 2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0.5%로 7분기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당초 예상에 비해 경기 회복세가 더디고 물가도 1%대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수와 직결되는 경상성장률이 3% 초중반에 머물고 있다. 이 여파로 지난해 국세수입 결손 규모는 8조5000억원에 달하며 올해도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펼치면서 균형 재정 달성 시기는 늦춰질 수밖에 없게 됐다. 게다가 변경이 불가한 경직성 예산인 의무지출 비중은 노인인구 및 연금수급자 증가에 따라 2014년에 전체 예산의 47.0%에서 2018년 51.8%로 급증한다. 쓸 곳은 점점 늘어나는데 수입은 여의치 않아 나라 곳간 살림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에 대해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재정이 보다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며 “균형재정 달성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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