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28건이었던 해외성매매 검거자가 2010년에 78명, 2011년 341명, 2012년 274명, 지난해 496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성매매알선자를 적발한 건수가 7배 늘었고, 성매수자인 남성의 적발보다 성매도자인 여성을 적발한 건수가 4배 이상 많았다.
박의원은 “경찰에 따르면 해외성매매로 구속된 자의 대부분은 성매매알선자인데, 이들의 구속률은 9%에서 5%로 절반 가까이 떨어져 ‘성매매알선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던 법 시행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해외성매매 적발국은 일본이 61%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 미국, 호주 순이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동남아 성매매관광과 관련하여 태국이나 베트남에서 적발된 건수가 미미한 것으로 볼 때 동남아 성매수자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태국은 2009년 16건을 적발했지만 2010년 이후 전무하고, 베트남도 2009년 15건 적발했지만 2010~2013 4년간 단 1건 적발하는데 그쳤으며, 중국도 2009년 26건이었다가 2012년 2건, 2013년 5건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호주, 일본의 적발건수는 증가추세였다.
성매매 범죄자의 여권발급제한조치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55건에 불과하고, 올해의 경우도 8월 기준 19건에 불과해 해외성매매 근절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국내 단속을 피해 해외로 나가 성매매를 하는 것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늘어나고 있는 해외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해외 성매매알선자와 성매수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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