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길용 기자］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사내유보금 과세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재계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김 대표의 발언 내용이 애초 재계의 반대 논리와 거의 100% 일치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사내유보금 과세가 정권 실세인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핵심추진사안이라는 점에서 내놓고 기대감을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다.

재계 단체의 한 관계자는 “여당 대표가 기업의 투자확대를 위해서는 과세와 같은 ‘채찍’보다는 규제개혁 등의 ‘당근’이 더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는 게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투자촉진 관련 법들이 실제로 만들어질 때 기업들의 애로가 좀 더 잘 반영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실제 김 대표의 발언에 대해 최 부총리는 “원론적 지적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건전한 토론 과정이니 크게 문제될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해 세부 법안을 만들때 유연한 입장을 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또다른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중인 기업소득환류세 신설을 위해서는 세법개정이 필요한 데 야당에 이어 여당까지 반대하면 도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면서 “어쨋든 당초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담배값과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등으로 서민 여론이 출렁이는 마당에 차기 대권후보로 꼽히는 김 대표가 사실상 분리과세를 통한 부자 감세를 수반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찬성하기 어렵지 않았겠느냐 분석도 곁들였다.

실제 김 대표는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담배세금 인상 찬반 토론회’에 참석해 “흡연율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가격정책이지만 갑작스러운 높은 가격 인상은 흡연자들에게 부담이 가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여당 대표가 기업 입장을 이해해준 것은 높이 평가할만 하지만 정부 경제팀과 여당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잦아지는 것은 문제”라면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는 최근 한국노총 간담회에서도 “초이노믹스식(최경환 경제부총리식 경기부양 해법)의 재정 경제 확대 정책만 갖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면서 “노사가 서로간 양보하는 타협을 해야 하는데 최경환노믹스에는 그 게 빠져 있다”고 말했다. 노사 대타협은 재계를 대표하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최근 하계포럼에서 공개적으로 제안한 내용이다. 결국 김 대표는 최근 연이어 재계와 공감하는 행보를 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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