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달러 아이폰6는 남의 이야기인가요? 같은 2년 약정에 비슷한 수준의 요금제를 쓰는데”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아이폰6를 자랑하는 애플의 기사를 접한 소비자들의 불평이다. 월 70~80달러 요금제를 2년 쓰는 조건으로 199달러에 아이폰6를 파는 미국 통신회사들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수준의 계약 조건에도 60만원을 단말기값으로 별도로 내야할 판이다.

가계 통신비 인하와 투명한 시장 만들기라는 단말기유통법 취지가 시행 전부터 흔들리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오는 18일부터 예약 판매에 들어갈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4’를 구매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은 최소 60만원의 단말기 값을 치뤄야 한다고 말한다. 보조금 상한선을 35만원으로 정한 까닭이다. ‘요금제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을 허용한 까닭에 3만~4만원 대 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같은 2년 약정에 공짜 폰으로 삼성전자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미국, 일본은 ‘바다 건너 그림’일 뿐이다.

아이폰도 마찬가지다. 5.5인치 디스플레이에 128기가 메모리를 장착한 아이폰6플러스 최고사양 모델의 경우 기계 가격만 120만원에 육박하지만 미국 통신사들은 8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약정ㆍ요금제를 사용하면서 60만원이 넘는 기계값을 더 내야한다.

비현실적인 보조금 상한선 규정에 따른 소비자 체감 부담 상승이라는 부작용은 이미 예고됐던 일이다.

지난 7월 방통위 주최로 열린 ‘단말기 보조금 상한 정책방안’ 토론회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적정 보조금으로 40만~50만원을 제시한 바 있다. 소비자로서 토론회에 참석했던 이찬진 드림위즈 대표는 “해외처럼 보조금을 현실적으로 적용하던지 보조금, 약정 등을 없애 순수한 요금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바람직하다”며 규제 중심의 보조금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이통3사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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