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으로 ‘꿈나무펀드’가 꼽힌다. 16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6ㆍ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꿈나무펀드는 현재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꿈나무펀드는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배당소득세나 이자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금융상품이다. 영국의 ‘차일드 트러스트 펀드’ 제도처럼 어릴 때부터 금융 교육과 장기투자를 경험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관련 법안이 준비되지 않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꿈나무펀드에 대해) 선거 이후 논의에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세수부족이 가장 큰 이유”라고 토로했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상황은 비슷하다. 2016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ISA는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 기간 보유하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예ㆍ적금, 펀드, 보험 등의 세제혜택이 통합적으로 부여되고 계좌내 개별 상품을 중도 해지해도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온전하게 도입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기재부와 정치권 쪽에서 ‘어렵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자주 만나고 설득해서 최대한 원안대로 유지하는게 목표”라고 말했다.
세제혜택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기재부에 따르면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인 세수진도율은 45.5%로 지난해 같은 기간(46.2%)보다 0.7%포인트 떨어지는 등 정부 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반면 복지 재원 마련을 비롯해 지출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여론 악화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담뱃값과 지방세 인상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에서 세제혜택 상품은 도입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학계 관계자는 “자본시장이 활성화 될 경우 시장의 ‘파이’가 커지고 더 많은 세수가 발생하게 된다”며 “당장의 세수부족에 발목이 잡혀 당초의 도입 취지나 도입 자체가 무산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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