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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무죄전문 김광삼 변호사가 말하는 ‘술에 취했을 때를 조심하라!’ … 준강간 혐의 무고 사례

  • 기사입력 2014-09-1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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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뱀 아니라도 성관계 후 마음 변하여 상대를 성범죄자로 몰아 신고하는 경우도 많아

얼마 전 컴백한 유명MC J씨의 억울했던 성폭력사건은 2000년 당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끈질긴 법정공방 끝에 나중에서야 누명을 벗고 무죄를 선고받으며 꽃뱀에게 휘말렸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그 사이에 이미 그는 그동안 쌓아왔던 명예를 잃은 상태였다.

이처럼 성폭력사건은 그 범죄 자체가 주는 심각한 잔인성도 문제지만 억울하게 성폭력 피의자로 몰리는 경우도 적지 않아 주의를 요하고 있다. 특히 꽃뱀이 아니더라도 성관계 후 마음이 변하여 상대를 성범죄자로 몰아 신고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에 유념해야 한다.

그 한 예로, 최근 A씨는 모텔에서 B씨와 성관계를 맺고 B씨의 알몸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찍었다. 그런데 이후 B씨가 자신이 술에 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항거불능상태에서 성관계를 당했다며 A씨를 고소한 것이었다. 

심신살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느냐가 관건
 
이에 A씨는 두 사람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B씨는 음주로 만취나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B씨의 주장대로라면 A씨는 준강간죄를 범한 것이 된다. A씨 측 변호인이었던 법무법인 더쌤의 김광삼 대표변호사는 “준강간죄란 폭력 없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죄를 말하고, 여기서 ‘심신상실’이란 완전히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수면상태이거나 술에 취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만약 A씨가 준강간죄로 선고를 받으면 그 형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에 처하게 된다. 이에 김광삼 변호사는 B씨가 심신상실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증거로, 술자리가 끝난 후 B씨가 A씨 친구의 자전거를 가지러 가는데 동행하였다는 진술과, 성관계 후에도 모텔에서 나와 B씨의 아파트까지 갈 때 술에 취해 비틀거리거나 쓰러지는 모습 없이, 오히려 둘이 대화를 나누는 CCTV 영상을 제출하였다. 

또한, 김광삼 변호사는 디지털증거분석을 통해 집에 돌아온 후 B씨가 A씨가 집에 들어갈 때까지 잠을 자지 않고 기다려 SNS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점, 이후 A씨가 B씨와의 만남을 거절하자 그제야 성관계 후 나체사진을 촬영한 짓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의 SNS문자를 보냈고, 당시 성행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확실한 증거제출로 인하여 법원은 성관계 당시 B씨가 만취 등으로 인한 항거불능이나 심신불능이 상태에 놓였거나 그러한 상태를 이용한 강간이 아니었음을 인정하였다. 아울러 김광삼 변호사의 ‘A씨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사건 범행경위, 직업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준강간죄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다만, 법원은 A씨가 자신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잠이 든 B씨의 알몸을 몰래 촬영한 것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여겨 A씨에게 벌금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성폭력 사건에 휘말리는 고소나 기소 단계부터 성폭력 무죄전문변호사 선임해야
위 사례에 대해 김광삼 변호사는 “이처럼 억울하게 성폭력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 A씨처럼 재판을 받기 전에 고소나 기소 단계에서부터 성폭력 무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동행하였다면, 구속 수사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더욱이 김 변호사는 “이는 지금까지 수많은 성폭력 사건을 수임한 경험상, 고소 단계부터 수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즉 수사기관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피의자를 구속 수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무고를 감정적으로 혹은 부정확한 진술로 수사기관을 설득하려고 하기보다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알아두자.

한편, 김광삼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등 검사생활을 7년여 정도 하였고 현재는 법무법인 더쌤의 대표변호사로서 다양한 형사 사건들을 담당해오고 있으며, 특히 성폭행 및 강간범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거나 혐의를 뒤집어쓴 의뢰인의 억울함을 벗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무죄판결을 받아낸 사례가 많다.

<도움말: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변호사>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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