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복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종합금연대책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담배 한갑당 2000원 인상을 제시했으나, 새누리당은 “과도한 담뱃값 인상이 서민층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정부의 급격한 담뱃값 인상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 참석자는 “서청원 최고위원 등 대부분 최고위원들이 한번에 2000원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제기했다”며 “가격 인상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은 만큼 조금 더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대다수”라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
| 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
비공개 당정협의를 마치고 새누리당 강석훈 정책위 부의장도 “정부가 2000원 인상분을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으나 당에서 과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담뱃값이 평균 1500원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정부가 내일 입법예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공개 당정협의를 마치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당초 방침대로 담배가격을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앞서 당정협의에서도 최 부총리는 “보건복지부에서 2000원 이상 올려야 한다고 보고했고 당에서는 (서민) 부담을 감안해 낮춰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면서도 “정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결국 여당 최고위원들의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 정부의 당초 방침대로 2000원 인상을 강행처리한 것이다. 이 같은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으로 최대 5조2000억원의 세입 증가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당초 방침대로 담뱃값 2000원 인상 처리를 강행키로 하자 새누리당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비공개 당정협의에 참석한 한 새누리당 의원은 “1500원으로 조율을 마쳤다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바로 정부가 2000원을 인상하는 안을 발표해 모양이 이상하게 됐다”고 했다. 한 당직자도 “당정협의를 하는 이유는 정부와 당이 의견을 조율해 최종 입장을 결정하는 건데 정부가 당 의사를 무시하고 정부안 대로 처리할 것이었으면 왜 국회에 와서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담뱃값 2000원 인상안 발표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 김영근 대변인은 “값 인상이라는 모호한 말로 증세 저항을 줄이려는 것은 흡연가와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라며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꼼수다.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dsu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