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외제차 1대이상 소유
-강남3구 도덕적해이 극심...체납액ㆍ외제차 비중 절대적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세금은 절대 안내면서 외제차는 몰고 다닌다고?.

시민들이 뿔나게 됐다. 일부 고액 체납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형편이 어려워 세금을 못내는 순수 체납자도 있지만, 서울 강남에 살면서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돈 자랑’을 하면서도 세금은 내지 않는 악질 체납자가 사회 분위기를 흐려놓는다. 여기에 탈세에 관대한 과세당국과 법체계도 한몫한다. 결국 없는 돈에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서민들만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지고 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서울 시내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458명으로, 총 486억7884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들이 모두 하나 같이 외제차를 보유하면서도 겉으로는 돈이 없다면서 납세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자료를 보면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보유한 외제차는 총 505대였다. 이를 계산하면 고액 체납자 1인당 1대 이상의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강남구 A기업의 경우 3억원 이상 체납하면서도 벤츠, 아우디, 볼보, 캐딜락 등 고급 외제차 15대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초구 이모 씨는 2600여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도 1억원이 넘는 벤츠S600을 몰고 다니고 있었다.

주목되는 것은 이같은 악성 체납자는 부자 동네인 강남3구(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에 몰려 있었다는 점이다.

자치구별 체납 인원과 외제차 보유 대수를 보면 강남구가 131명에 156대를 기록,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 61명(68대), 송파구 31명(32대)로 조사됐다. 강남3구가 외제차 보유 대수 중 50.7%(256대)를 차지, 과반을 넘었다.

체납금액도 강남구(191억9335만원)가 전체(486억7884만원)의 39.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 45억3983만원, 영등포구 37억7954만원, 종로구 33억2498만원 순이었다. 특히 강남3구의 경우 서울시 전체 고액 체납자의 절반 가량인 48.7%(223명)이 살고 있으며, 총 체납금액의 53%(257억7556만원)를 차지했다.

서울시로부터 이같은 자료를 제출받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지방세 체납자의 고의적인 상습 체납은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을 더욱 악화시킨다”며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을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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