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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플앤데이터> 다시 칼 빼든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존재감은 갈수록 미미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 대통령이 화두로 내건 경제민주화의 선봉장으로 이 정부 초기만해도 그 어느때보다 힘이 실렸던 공정위지만 경제 활성화 논리에 경제민주화 기조가 퇴색되면서 공정위의 주요 활동 역시 소강상태에 머물렀다.

이러한 가운데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다시 경제계를 향해 칼끝을 겨눴다. ‘일감 몰아주기’ 조사, 영화산업 수직계열화 문제 등 대기업을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입차 업계 및 카카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도 거론했다.

공정위는 우선 삼성을 비롯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187개에 대한 내부거래 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위법행위를 발견하고 현장조사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위원장은 특히 영화산업 불공정관행에 대한 개선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대기업의 영화산업 수직계열화 문제 등은 공정위 차원에서 현장실태 조사를 마쳤다”며 “혐의가 있는 일부 행위에 대해선 현장조사에서 확보된 자료를 검토해 연내 법위반 사항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입자동차 업계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조사 방침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9~10월 부품가격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2월 실시한 수입 자동차 업계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는 현재 확인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톡의 불공정행위 조사 확대도 시사했다. 노 위원장은 “카카오톡이 새로 진출한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 사업자를 착취, 배제하거나 신규 진입을 막는 경우 경쟁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SK플래닛 같은 대기업도 모바일 사업으로 오면 ‘을’ 신세가 된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의 행보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본격화된 경제 활성화 및 규제완화 논리에 공정위의 대기업 불공정거래 방지책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해 경제민주화 입법에 주력해 어느정도 성과를 낸 반면 올해의 경우 건설업계 담합 사건 외에 별다른 실적이 없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한 새경제팀의 ‘경제활성화 드라이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민주화 정책이 부각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경기 회복을 위해 기업활동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며 공정위의 각종 정책을 견제하는 재계의 반격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노 위원장이 경제 검찰 수장의 면모를 보일수 있을지 주목된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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