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입차의 과도한 수리비용과 카카오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업영역 확장, 영화 산업의 대기업 수직계열화 등 각 산업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8일 기자 간담회에서 ”수입자동차 수리비용이 너무 비싸고 불투명해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조사를 추진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수입차를 포함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의 부품가격을 공개하도록 했지만, 검색 과정이 까다롭고 가격의 사실 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소비자의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노 위원장은 ”부품가격에 대해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소비자들이 보고 판단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화 산업의 대기업 수직계열화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CJ E&M과 롯데엔터테인먼트 등에 조사관을 보내 중소 영화제작자나 협력업체와의 거래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행위가 있는지 조사를 마무리했다”며 “확보된 자료를 검토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연내 엄중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향후 영화 산업에서 비슷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해 9월 중 표준계약서를 만들 계획이다.

노 위원장은 또 카카오의 사업영역 확장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새로 진출한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 사업자를 착취ㆍ배제하거나 신규진입을 막는 경우 경쟁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SK플래닛 같은 대기업도 모바일 사업으로 오면 ‘을’이 된다“며 ”약탈적인 경쟁까지 경쟁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것을 방치하면 시장이 붕괴할 수 있다”는 것이 노 위원장의 설명이다.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위법 소지가 없는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은행들의 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해서는 “위원장이 지침을 주면 조사가 왜곡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며 “조사를 확실히 한 뒤 법률을 적용할 때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고, 공기업 조사와 관련해서는 “계열사나 퇴직자 재직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9∼11월 사이에 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기업들의 법 위반으로 인한 이득은 수년에 걸쳐 발생하지만, 과징금은 일시에 부과되므로 기업의 부담이 클 수 있다”며 “기업을 망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기업들이 형사처벌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검찰 고발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