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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법 여전히 미로…파행 정기국회까지 장기화 우려
[헤럴드경제]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정기국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파행 정국 장기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분리 실시키로 했던 8월 국정감사가 이미 무산된 데 이어 29일까지 본회의가 열리지 못할 경우 이달 말 법정시한인 2013회계연도 결산안 처리가 무산된다. 활동시한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세월호 국조특위 활동도 성과없이 종료된다.

뿐만 아니라 여야간에는 28일까지도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내달 1일 정기국회 개회식 이외에 법률안 처리, 국감과 같은 의사일정은 모두 백지 상태다.

세월호법 해법을 둘러싸고 팽팽한 힘겨루기를 이어온 여야 간에는 이날도 직접 대화는 오가지 않았다.

다만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단원고 학생을 제외한 ‘일반’ 유가족 대표단과 만나 특별법을 포함한 후속 대책을 논의, 간접적으로 야당을 압박했다. 일반 유가족 대표단은 여야의 지난 19일 재합의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이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이날 오전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찾아 추석 생필품과 제수품 물가를 점검하는 민생행보를 계속하며 세월호 특별법과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의 분리 처리를 강조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 복귀와 국정감사 실시 등을 촉구했다. 성명에는 강은희 류지영 민병주 박윤옥 손인춘 윤명희 이만우 조명철 황인자 의원 등 9인이 참여했다.

사흘째 장외투쟁을 이어간 새정치민주연합은 오전 국회에서 ‘비상행동회의’를 개최한 후 상임위별로 서울 명동과 강남역으로 흩어져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선전전을 벌였고, 예결위장 철야농성도 이어갔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46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온 ‘유민아빠’ 김영오씨와 동조 단식을 해온 문재인 의원이 단식을 중단, 세월호법 협상과정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문 의원은 단식 중단 회견을 통해 “유족이 납득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가능하면 정기국회 전에, 늦더라도 추석 전에는 잘 타결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토요일까지는 계획했던 대로 비상행동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정기국회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집권여당의 책임있는자세이고 국민이 바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의 1차 분수령은 정기국회 개회일이자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와 세월호 유족 대표간의 3차 회돔이 예정돼 있는 내달 1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추천방식과 관련한 양보 카드를 검토중인 새누리당이 유족들과 접점을 찾을경우 정국 정상화의 돌파구가 마련되겠지만, 이 면담에서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정국 파행의 장기화는 불가피해보인다.

여당 내에서 민생 마비를 우려해 한 발 양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야당 내부에서도 강경투쟁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추석 연휴 전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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