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우리 군 당국의 연이어 터지는 병영 내 가혹행위와 인권침해에 대한 개선대책을 조롱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1일 ‘그것도 혁신방안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괴뢰국방부는 ‘혁신방안’에서 감시체계를 이용한 가혹행위의 통제, 신고자에게 상을 주는 등의 제도들을 열거했다”며 “야수화된 군깡패들을 사람모양으로 되돌려놓는다는 대목은 없다. 한마디로 본질을 빼버린 허망한 방안”이라고 폄하했다.

국방부가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제3자에 의한 신고포상제도인 이른바 ‘군파라치’ 등이 포함된 병영문화 혁신안을 발표한 것을 비꼰 것이다.

논평은 “괴뢰군 안에 보편화된 인권유린행위는 그 누구의 눈길이 미치지 못해 발생하거나 신고자가 없어 조장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군 안에 깊이 만연된 극단한 인간증오사상의 필연적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조선의 역대 통치배들은 이른바 ‘군기확립’의 미명하에 괴뢰군 안의 야수적인 기합과 폭행제도를 허용해왔으며 그것을 조장, 합리화해왔다”며 “동족의 가슴에 총탄을 서슴없이 쏘아 박는 야수화된 군대를 가지자면 사병들에게서 인간성 그 자체를 사멸시켜야 한다는 것이 군부우두머리들의 변함없는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논평은 특히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겨냥해 “당국자들은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우선 김관진 역도를 비롯한 책임있는 자들부터 법정에 끌어내야 한다”면서 “여기에 진정한 해결방안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의 논평은 연이은 군 사건·사고로 국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상황에서 우리 군 당국의 개선대책을 대남공세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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