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가 남북관계 호전이라는 조건부이긴 하지만 연일 대북 유화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통일부는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경제협력을 확대하겠다면서 ‘여건 조성시’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개성-평양 고속도로와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사업 등을 남북 공동발전을 위한 호혜적 경제협력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남북관계 상황을 보아가면서 교역 재개, 기존 경협사업 재개, 신규 경협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면서 천안함 사건 이후 5·24 대북조치로 중단된 남북경협을 순차적으로 재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통일부의 이 같은 방침은 국회 외통위에 보고한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2013∼2017년)의 2014년도 시행계획에 포함됐다.

10대 중점 추진과제 이행을 위한 추진과제로 구성된 시행계획은 신뢰와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의 기틀 마련이라는 목표하에 30개 세부과제와 96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됐다.

개성-평양 고속도로와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를 비롯해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북한 수산업 지원, 남북해운 활성화 등 대형 투자프로젝트 청사진도 제시됐다.

정부가 단서를 달긴 했지만 구체적인 대형 투자프로젝트 계획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앞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지난 13일 발간한 ‘희망의 새시대 국가안보전략’ 책자에서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진전이라는 조건이 성숙될 경우 군비통제를 추진할 것이며 여건 성숙시 평화체제 구축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북한이 최근 남북 고위급접촉 제안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18일부터 시작된 한미연합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빌미로 ‘예측할 수 없는 높은 단계의 군사적 대응’, ‘무자비한 선제타격에 따른 불바다와 잿더미’를 운운하며 위협하고 있는 것과도 대조된다.

정부의 잇단 대북 유화메시지는 박근혜 대통령 집권 2년차인 올해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발판을 마련해야 내년부터 본격적인 일을 해볼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UFG 훈련이 마무리되면 북한도 완강한 태도를 누그러뜨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인천 아시안게임 등을 통해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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