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북한이 우리 정부의 고위급 접촉 제안에 대한 답변 대신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보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광복절 경축사는 그해 하반기부터 다음해 상반기까지 한 해 대북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나갈지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다. 지난해 경축사에서 박 대통령은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과 DMZ 세계평화공원을 제안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해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라 국제사회의 이목이 한반도에 집중된 상황이다. 박 대통령의 경축사의 의미도 남다를 수 밖에 없다.

북한이 광복절 하루 전인 14일 대북 정책 전환과 기존 남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낸 것 역시 박 대통령이 경축사를 통해 답을 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선수를 친 셈이다. 당초 추석맞이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자며 제의한 남북 고위급 접촉을 북한이 수용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려던 청와대로서는 대응책 강구에 부심할 수 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우선 북핵 불용 원칙과 한반도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북핵문제가 불거진 이후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은 광복절 경축사의 단골메뉴로 등장해왔다. 올해는 추가 핵실험은 없었으나 북한이 노동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단ㆍ중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를 이어왔기 때문에 이 같은 도발이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위반임을 지적하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기존 남북 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드레스덴 구상이 6ㆍ15 공동선언이나 10ㆍ4 선언과 비교해 일방적이고 흡수통일을 추구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최근 출범한 통일준비위원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통일 정책을 수립할 것이며 이를 통해 수립하는 통일 정책은 흡수통일이 아니라 평화통일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개혁개방에 나서면 우리 정부가 비전코리아 프로젝트 등을 통해 지원할 것임을 다시 확인할 전망이다.

반면 북한이 요구한 주한미군 철수와 을지프리덤가디언 연합훈련 중단 등에 대해서는 비현실적이고 무리한 요구하고 보고 무시하거나 오히려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당사자들이 차례로 사망하는 등 시급한 인도주의적 문제임을 들어 상봉 정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군 포로 송환 등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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