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증가세 둔화에 내수 위축
日사례 통해 디플레 위험 인식
美, 이미 6년전 양적완화 본격화

41조 자금 대부분 대출 형태
“되레 빚만 늘어나나…” 우려도

“일본의 재정정책이 조금 더 공격적이었다면 디플레이션을 방지했을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 1990년대 일본의 디플레이션과 그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정책을 평가한 보고서에서 기술한 내용이다. 2002년 2월에 작성됐으니 12년도 넘은 세월이 지났지만 이 보고서는 이후 미국이 2008년부터 본격화한 양적완화 정책의 이론적 배경이 된 자료다. 그리고 2014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도 이 보고서를 주목했다. 

최 부총리는 지명이후 정식 취임하기까지 기획재정부가 번역한 이 보고서를 탐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최 부총리와 새 경제팀은 한국 경제를 ‘일본식 디플레이션 발생 위험 감지 단계’로 인식하고 취임하자마자 41조원 이상을 풀어내는 과감한 재정정책을 폈다.

새 경제팀이 한국판 ‘양적완화’로 일컬어질 정도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기로 한데는 경기 회복 속도가 매우 더딜뿐 아니라 자칫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지난해 2분기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던 경기가 수출 개선세 둔화 등으로 눈에 띄게 정체됐다. 여기에 세월호 참사 여파로 온 나라가 침체국면에 빠지면서 소비심리가 크게 사그러들었다.

무엇보다 증가하는 기업소득에 비해 정체된 가계소득이 내수부진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경기회복 모멘텀을 살릴수 없다는 진단이다.

이에따라 한국은 국회 통과 문턱을 넘어야 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제외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이 동원할 수 있는 각종 기금과 정책금융 등을 동원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집중지원 하는 방식을 취했다.

또 부동산 시장 및 관광산업 등에 자금을 쏟아 내수 침체 기운에서 탈피를 꾀하기로 했다. 비록 재정상황이 좋지 않지만 다소간 적자재정을 감내하고서라도 꽉 막힌 곳을 뚫어 경기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더해지면 효과는 배가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기준금리는 금통위(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 사항”이라면서도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정부와 한은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기준금리 인하를 바라는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전문가들도 현 상황에서는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며 정부 정책에 일단 손을 들어주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세월호 충격의 장기화로 민간소비와 생산ㆍ투자 등 내수 전반이 침체 상태인데다 하반기까지 그 영향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확장적 재정정책과 함께 기준금리 인하를 병행해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ed의 보고서도 “통화 재정정책은 정부와 중앙은행간 공조하에 양자를 동시에 운용할 때 더욱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같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경기부양에 효과에 의구심을 표명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사실 정부가 쏟아붓는다는 40조원이 넘는 자금 대부분은 대출 형태로 지원된다. 어차피 수혜자들이 나중에 갚아야 하는 돈이다. 가계와 중소기업의 부채 규모만 늘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재정건전성의 장기적인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시각도 팽배하다. 이미 2017년을 목표로 삼았던 균형재정 달성은 물건너간 분위기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