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의 특혜성 취업ㆍ계약 비리에 대해 연말까지 특별감찰과 수사에 들어간다. 생활 밀착시설의 안전 비리와 국가보조금ㆍ지원금 비리도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8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전(全) 부처 기획조정실장ㆍ감사관 연석회의를 열어 ▷공공기관의 특혜성 취업ㆍ계약 비리 ▷생활 밀착시설의 안전 비리 ▷국가보조금ㆍ지원금 비리를 ‘3대 우선 척결 비리’로 확정한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계획은 지난 6일 ‘제1차 부패척결 관계장관회의’에서 선정한 20개 영역 5대 핵심 분야의 부정 비리 척결, 부패구조의 제도적 차단, 반부패 의식개혁을 위한 후속조치라고 국조실은 설명했다. 추 국조실장은 “정부가 총리실에 ‘부패척결 추진단’을 설치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패척결에 나선 것은 그 동안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 막아온 부패를 근원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며 “이 자리는 바로 출정식의 의미”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야말로 국민 앞에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가시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며 “특히 3대 우선 척결 비리를 특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추 실장은 이어 “각 부처의 부패 척결 의지는 정부 업무 평가에 반영될 것이며 내년 업무보고에도 부처별 실적과 향후 계획이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구조적이고 고질적 비리가 재발할 경우 총리실 부패척결 추진단은 원인 조사와 함께 관련 부처를 점검하고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권익위원회 등 43개 부처와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수사ㆍ조사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부패척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국민안전 위해 비리 ▷폐쇄적 직업 비리 ▷국가재정 손실 비리 ▷반복적 민생 비리 ▷공정성 훼손 비리를 부패척결 5대 핵심분야로 선정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공 교통수단의 안전부품 비리 등 분야별 비리들에 대해 연말까지 부처합동으로 특별 감찰ㆍ감사를 실시하고 비리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필요할 경우 감사원 감사도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부패사범 관리위원회’를 설치, 주요 부패사범에 대해서는 기록을 남기고 비위 공무원의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한편 부패행위를 주선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창훈 기자/chunsi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