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편전쟁’의 악몽을 겪은 중국은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예외없이 엄벌을 내리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마약범죄가 급증하자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먀약과의 전쟁’을 선포, 마약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는 분위기다.
▶마약범죄 급증 中, 일벌백계로 대응=중국은 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최대한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중국 형법 347조는 1kg 이상 아편 또는 50g 이상 필로폰, 헤로인 등 다량의 마약을 밀수·판매·운반·제조한 경우 1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약수량표준제도를 도입해 적발된 양에 따라 법정형량을 늘리는 방식이다.
이에따라 중국은 외국인이라도 마약류 3~4kg만 관련돼도 단호하게 사형에 처하고 있다. 이번에 한국인 두 명은 그보다 훨씬 많은 15kg 정도였기 때문에 사형은 불가피했다.
중국이 마약 범죄를 엄단하는 것은 아편전쟁(1840~1842년)의 ‘아픈 기억’ 때문이다. 중국에게 아편 등 마약은 외세에 의한 수모와 굴욕의 역사를 상징한다고 보면 된다. 아편전쟁 이후 아편은 합법화되어 수많은 중국인들을 중독자로 만들었다. 아편에 취해 정신은 피폐해지고 사회는 활기를 잃었다.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인 1948년 중국의 마약 중독자는 전 인구의 15% 수준인 8000만명에 달했다.
신중국이 건국되자 새 지도부는 마약을 ‘인민의 적’으로 규정, 대대적인 마약 일소에 나섰다. 이에따라 중국에서 마약은 거의 사라졌다. 그렇지만 개혁·개방 이후 마약범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중국 당국의 공식데이터에 따르면 1990년 약 7만명에 달했던 중국내 마약 중독자 수는 2011년 179만명으로 급증했고 올해 4월 현재 258만명으로 불어났다. 258만명 중 58%인 138만명이 아편류, 45%인 117만명은 대마초와 마리화나 등 합성마약, 2%인 3만명은 기타 마약에 중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식적인 수치로 실제로는 마약중독자 수가 10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독자들의 상당수가 부유층 젊은 세대들이다. 35세 이하가 전체 중독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연예계에서 마약 남용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영화감독 가수 배우 등 8명의 연예계 인사들이 마약사범으로 체포됐다. 지난달 말에는 ‘국민배우’로 유명한 장궈리(張國立)의 아들인 배우 장모(張默)가 대마초를 피우다 현장에서 체포됐다. 장모는 지난 2월에도 대마초 흡입으로 구속된 바 있다.
▶뿌리치기 어려운 폭리의 유혹=게다가 마약범죄 분포지역도 급격히 확산되는 추세다. 국경, 연해, 서남부 지역에 집중됐던 마약범죄는 중국 내륙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중국 마약의 주요 반입지역은 ‘황금의 삼각지대(골든트라이앵글)’다. 황금의 삼각지대는 태국, 미얀마, 라오스 3개 나라의 접경지대로 세계최대 마약 생산지다. 중국에서 유통되는 마약의 60~70%가 이 지역에서 반입되고 있다.
최근 몇년동안 중국은 이들 3개국과 협력해 아편, 헤로인 등의 마약가공 억제에 주력해 왔고 이에따라 상황은 개선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산 마약이 중국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북한에서 제조된 필로폰은 중국에선 ‘빙두(Ice)’로 불린다. 주로 접경지역 주민들이 이를 운반해주고 수고료를 챙기고 있다. 이번에 사형이 집행된 한국인 마약사범 2명도 북한에서 중국으로 필로폰 ‘빙두’를 밀수해 이를 다시 한국내 조직에 수차례 판매한 혐의가 재판에서 인정됐다.
중독자 수가 258만명에 달하고 마약으로 인한 경제손실이 1조위안(약 167조원)에 달하는 등 마약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자 지난 6월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시 주석은 지난 6월 26일 ‘제28차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앞두고 “모든 종류의 마약범죄를 강력히 타격하라“고 지시했고 리커창(李克强) 총리도 마약 확산 방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그렇지만 마약 밀거래는 엄청난 폭리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있다. 중국에서 마약범죄는 생명을 잃을 수 있건만 폭리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않은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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