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31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 가운데 이러한 정책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행부 소관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은 유출범죄 처벌•배상 강화와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이 골자다.
정부는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 우려가 크다면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주민번호 오류 정정이나 말소 재등록 절차는 있지만 변경은 허용된 적이 없다. 주민번호 체계를 전면 개편할지는 다음 달 열릴 공청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해 결정키로 했다. 법에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면 최대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령은 다음 달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단 주민번호를 보유한 소상공인의 혼란을 고려해 내년 2월 6일까지 여섯 달 동안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정보유출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금을 물게 된다.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유통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법원에서 300만원 이내에서 손쉽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정 손해배상제도’도 시행된다.
안행부는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으로 기업의 선(先)투자를 촉진하고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보호되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소식에 누리꾼들은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주민등록번호 바꾼다고 유출 안 되나?”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그럼 전국민 다 바꿔줘야지”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바꾸면 뭐해 어차피 또 해킹 당할 건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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