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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줄이 연기되는 세월호 국회 일정...장기화 우려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국회 차원의 세월호 침몰 사고 진상 조사와 유가족 보상 및 배상 입법 관련 일정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협상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세월호특별법 처리 시한으로 못박은 지난 16일을 훌쩍 지난 시점까지도 세월호 특별법 관련 협상을 매듭짓지 못하고 있으며, 내달 4일로 예정했던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 일정도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간 힘겨루기 속에 줄줄이 연기되는 모습이다.

30일 세월호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내달 4일, 5일에는 청문회를 열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라 증인을 청문회에 출석시키기 위해서는 일주일 전에는 증인 소환장을 보내야 하지만, 아직까지 청문 증인 관련 여야 협상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침몰 사고 진상 1~2일차 청문회 증인협상 먼저 타결하고 쟁점인 3~4일차 증인은 나중에 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조 의원은 “1~2일차 청문회의 증인이 거의 합의돼 있었던 만큼 우선 합의하고, 3~4일차 청문회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 순차적으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의 협상 의지를 의심하며 1~4일 차 증인 일괄타결을 요구한다. 새정치민주연합측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선거가 끝나면 3~4일 차 증인채택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이 합의해주지 않을 게 뻔하다”고 밝혔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간 힘겨루기가 지속되면서 양측 협상단의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

조 의원은 “새정치연합은 문재인 의원 등 참여정부 인사 누구도 증인으로 부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우리 증인 요구는 거부하고 김기춘 실장을 요구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흠집 내기에 몰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현미 간사와 협의가 안된다”며 “협의한 내용을 갖고 밖에 나갔다 오면 다른 이야기하는데, 박영선 원내대표가 직접 협의하라”며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하지만 야당은 여당이 요구하는 문재인 의원이나 송영길 전 인천 시장도 청와대 핵심 인사들만 나오면 세울 수 있다는 입장으로 새누리당 측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김현미 국조특위 야당 간사는 “새누리당은 3, 4차 청문회를 할 의사가 없다. 이미 모든 증인에 대해서 거의 다 합의가 됐고. 김기춘, 정호성, 유정복만 남았다”고 여당을 몰아세웠다.

세월호 특별법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 활동도 주요 쟁점에 대한 협상이 겉돌고 있다. 여야 지도부로부터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민간인 수사권 부여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전권을 부여받았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 지도부의 결단을 기다리는 모습이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해결이 안되고 있다”며, “선거가 끝나면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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