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근/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실장

우리나라는 단기간 급성장했다. 그래서 대가도 치러야 했다. 그 중 하나가 공동체 붕괴다. 두레, 향약 등 전통의 공동체의식이 사라졌다. 지방자치를 시행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역공동체는 미약하다. 개인과 국가는 있지만 완충지대인 공동체가 없다.

공동체 회복이 절실하다. 현대적 공동체는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해결하고 구성원의 행복 등 질적인 가치가 중시된다. 자발적인 참여와 자율적인 결정이 바탕이 돼야 가능한 일이다. 그래야 자생력도 생긴다.

지역공동체에 대한 기존 인식과 육성방식을 바꿔야 한다. ‘묻지마’ 예산 지원과 마을회관 건립 등 하드웨어 중심의 지원방식을 버려야 한다. 정부도 새로운 방식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대책을 마련 중이다. 참여와 자율성, 자생력을 갖춘 공동체를 만드는 게 목표다. 지역공동체는 사회 전체의 발전과 궤를 같이해야 한다. 특정한 형태의 지역공동체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가 활성화되면 사회자본도 그만큼 풍부해진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공동체 규모를 줄이는 시도도 하고 있다. 지금의 읍·면·동 보다 더 작은 공동체를 통해 살아있는 공동체를 만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