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표 경제평론가ㆍ미국공인회계사

현재 대한민국은 적극적 리스크 매니지먼트(RISK MANAGEMENT) 상황 즉 위험관리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부정적 위험상황을 과장해 해석하는 리스크 데믹(RISK DEMIC)과는 달리 한국을 성장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건강한 국가경제시스템을 만들자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인식이다. 현재 내수 부진이 저성장과 저물가 그리고 경상수지 과다 흑자로 이어지면서 거시경제 전체의 모습이 축소 균형의 리스크에 놓여 있다. 또 국민들이 가장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부동산과 주식이라는 자산관련 경제정책 성과와 정부의 혁신적 국가경제 비즈니스모델 개발이나 강력한 공기업이나 세제 개혁 등은 보이지 않는 성과 부재의 리스크에도 놓여 있다. 한 마디로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 동력을 잃고 있으며, 동시에 정부정책과 정책수요자인 국민과의 교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한국 경제에 대한 명확한 리스크 인식을 기반으로 최근 새로운 경제팀이 출범했다. 가히 코리아노믹스로 불리울만큼 강력한 재정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세부 실행방안 역시 내수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모멘텀을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제의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전략을 성장으로 분명히 한 것이다.

새로 출발하는 경제팀은 국가경제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글로벌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추진해야 한다. 그것은 WTO와 FTA로 대표되는 현재 글로벌 자유무역 경제시스템에서 한국이 전략적 포지션, 대외와 내수와의 균형에 대한 치밀한 전략을 세워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통화정책의 글로벌 동조화 추세 속에서 각 국가들은 양적완화와 초저금리 정책을 기반으로 화폐전쟁(MONEY WAR)을 하고 있다.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이나 일본의 아베노믹스,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하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한국만 예외적으로 금리인하와 통화공급에 소극적이었다. 통화가치가 금리차에 의해 결정되는 글로벌 경제프레임워크 속에서 그 결과 상반기 원화절상 쇼크가 발생해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최근 삼성전자의 어닝쇼크 역시 원화절상이 요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한국경제가 선진적 발전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외국자본의 영향력을 받게 돼 즉 우리 국민의 증시 수요기반이 약화돼 주식시장의 가격형성 합리성과 신뢰도가 낮아지면서 주식시장을 이탈하는 노머드(NOMAD)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그 결과 주식거래량의 대폭감소와 주식시장이 전세계적 상승 기조 속에서도 3년째 종합주가지수 2000선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소극적 금리인화와 유동성 공급은 국내 부동산 침체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쳐 최근 몇 년간 활성화 기조를 보이고 있는 세계 부동산 시장과는 반대 흐름을 가게 된 것이기도 하다.

특히, 올해 상반기 저성장과 저물가 상황에서 금리인하가 이뤄지지 않아 부동산을 포함한 경기회복 속도가 더욱 늦어지고 있다. 이처럼 우리 국민의 체감경기에 미치는 주요 요소인 주식과 부동산 시장의 활력성 회복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한국 경제의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전략인 성장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방향은 적극적인 경기확장 정책으로 가야 할 것이다. 또 통화정책의 동조화와 치열한 화폐전쟁이라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글로벌 경제시스템 속에서의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위해서도 우선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해야 한다. 그래야 글로벌 경제시스템 속에서 안정적 포지션을 유지하면서도 유동성이 국민들에게 흘러 들어갈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경제팀의 슬로건인 체감경기 회복을 실현할 수 있는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핵심 성공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