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청와대 책임론 집착 말고…개혁작업에 선도적으로 협력해야
재보궐 선거를 전후해 언론의 소란스러운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사실 이번 선거는 정치적으로 그리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의석구조에 있어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개별 정치인들의 부침만 있었을 뿐이다. 야당이 수도권에서 패배할 경우 지도부 책임론이 부상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 또한 찻 잔속 폭풍일 따름이다. 국민의 여망과는 무관한 정파적인 소동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야당인 새정치연합에게 중요한 것은 세월호 참사의 모멘텀을 어떻게 살려 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이제 선거이슈도 끝날테니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진정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지금 야당은 세월호 참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정부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여당 입장에서 보면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겨냥할수록 여당은 더욱 강력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다.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여당인 새누리당의 비협조와 어긋짱에 분통이 터질 법도 하지만, 여당으로서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
문제는 야당이 과도하게 청와대 책임론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사고 당일 대통령이 무얼 했는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핵심은 무능하고 부패한 관료시스템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무능한 국가시스템의 궁극적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대통령 역시 그런 관료시스템의 피해자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안전을 강조하며 부처 이름마저 안전행정부로 바꾸었지만 우리 사회는 전혀 안전해지지 않았다.
그토록 자주 유병언 일가의 체포를 재촉했지만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이 보여준 모습은 무능을 넘어 코미디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더 이상 검경의 발표를 믿지 않는 극단적인 정부불신의 상황에 이르렀다. 어떤 통치자도 그러한 상황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무능한 검경으로부터 가장 큰 피해자는 청와대와 여당이라 할 수 있다.
세월호 참사를 넘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대한민국을 더욱 안전한 사회로 만드는 일이다. 이 일에 청와대나 여당이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핵심과제는 ‘유능하고 책임있는’ 관료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세월호 참사와 그 이후 수사과정에서 보여주었던 대한민국 관료시스템은 말 그대로 무능과 부패, 그리고 조직이기주의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무능한 관료사회를 혁신하지 않고서 국민의 안전은 보장될 수 없다. 여야를 떠나 대한민국 전체가 합의할 수 있는 일은 이토록 무능하고 탐욕스러운 관료사회를 어떻게 유능하고 공적인 집단으로 개혁하느냐 하는 것이다.
무능한 공직사회의 혁신, 이것이 세월호의 비극이 우리에게 던진 과제이다. 여기에 여야나 청와대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세부적인 방법론에서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혁신해야 한다는 명분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공직사회를 혁신할 수 있도록 야당이 선도적으로 도와야 한다. 청와대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이 청와대 때리기에 몰두할 때, 여당은 다른 깃발을 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여당과 야당이 청와대를 두고 치고 박고 싸울 때 공직사회 개혁은 물 건너가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그나마 모멘텀이 살아있을 때 청와대를 도와 공직사회 개혁에 나서는 것이다. 비난과 질책의 정치에서 국민을 위한 ‘협력의 정치’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바란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의 지지를 얻는 일이고, 보수여당을 이길 수 있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