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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부실수사 책임에는 ‘공감’…문책 범위 놓고는 ‘이견’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도피 중에 변사체로 발견된 유병원 전 세모그룹 회장 관련 부실 수사 논란이 검경 수뇌부 인사 책임론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그 수위를 둘러싸고는 여야간 온도차가 여전해 실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물론 김진태 검찰총장, 이성한 경찰총장 문책으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먼저 여야 정치권은 부실 수사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책임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이 같은 분위기에 따라 전남경찰청장 등 수사라인이 직위해제됐으며, 최재경 인천지방검찰청장이 사퇴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책이 그 윗선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상존한다. 유 씨 변사체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가진 긴급 현안 질의에서도 새누리당은 부실수사에 대한 호된 지적은 있었지만, 지도부 문책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것도 우리나라가 법과 원칙, 질서를 지키지 않아서인데 이번 수사에도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검ㆍ경이 확실히 공조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도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려면 지금이라도 당장 검경이 모든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한다”며 검경 수사공조체제 강화를 요구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은 이 청장에게 “국민께 정중한 사과를 드리고 본인의 거취와 관련해서도 계속 직을 유지할지, 책임지고 물러날 것인지도 분명하게 밝혀라”고 요구하는 등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같은 당 강창일 의원도 “청장은 전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서 “당장 사표를 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이들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청와대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최악의 경우에 경찰청장은 내놓겠지만, 검찰총장에게는 지휘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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