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업공개(IPO) 시장을 활성화해 기업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는 대기업보다 경기 침체 영향을 많이 받는 중소기업을 살려야 경제에 활력이 생긴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증액 등 중기 지원 확대=한은은 성장잠재력 확충 및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한도를 3조원 증액키로 했다.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작년 4월 9조원에서 12조원으로 한도가 늘어난 뒤 1년만에 더 불어나는 것이다.
특히 기존에 운영되는 5개 프로그램에 이외에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은행의 중소기업 시설자금 대출을 대상으로 제도 시행 이후 1년간 취급된 은행 신규대출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한도는 3조원이며 지원 금리는 연 1.0%다. 지원대상 중소기업에서 설비투자와 관련성이 크지 않은 부동산업·임대업,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은 제외될 예정이다.
한은은 세월호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부진 업종의 기업을 지원하고자 기존 프로그램간 한도도 조정하기로 했다.
지방 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한도를 4조9000억원에서 5조9000억원으로 늘리고 대신에 신용대출지원의 한도는 1조원으로 줄인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에 세월호 여파로 어려움이 가중된 경기부진 업종을 추가해 지역본부별 특성에 맞춰 지방의 음식·숙박업, 여행업, 도소매업, 운수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역시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되며 지원금리는 연 1.0%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지난 6월말 현재 12조원의 한도 가운데 9조5000억원이 소진된 상태다.
정책금융기관도 당초 계획보다 올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정책금융공사는 정책금융을 애초 181조9000억원에서 10조원 늘린 191조9000억원으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IPO활성화로 기업 자금조달 확대=정부는 상장 요건을 완화해 기업들이 직접금융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쉽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4월 발표한 기업상장 활성화 대책에 이어 오는 9월께 IPO 정상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기업공개를 꺼리게 했던 ‘숨은 규제’를 찾아내 철폐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코스닥시장의 연간 상장 건수를 2012∼2013년 침체기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고, 코넥스 상장기업 수도 100개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상장기업 상속ㆍ증여세 부담 경감, 한시적 법인세 인하 등 세제지원은 검토 대상이긴 하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어 유동적이다.
IPO가 활발해지면 기업들이 금융권 등 간접금융보다 직접금융을 통해 자금을 낮은 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어 기업경영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상장 활성화가 기업실적 향상과 증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이 구축되면 자본시장이 활기를 띠고 투자자들이 다시 증시로 모여들 수 있는 여건마련이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회사채시장 등의 자금 경색을 해결하기 위해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채권(P-CBO) 지원을 내년까지로 1년 연장해 2조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CBO는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자산담보부증권(ABS)을 말한다. P-CBO는 이 중 신규 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CBO다. 정부는 P-CBO 지원을 연장함으로써 신용도가 낮아 채권시장에서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의 자금 흐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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