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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금융 제재 빨라야 내달 중순
감사원 정보유출 감사결과 나오지만…
감사원의 정보유출 관련 감사결과가 24일 나올 예정이다. 그러나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에 대한 제재 결정은 빨라야 다음달 중순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24일 금융당국과 감사원에 따르면 두 기관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각각 개최한다. 감사원 감사위원회는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카드3사 정보유출 사태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 안건을 심의한다.

여기에 임 회장이 중징계를 사전통보받은 신용정보법 위반 여부가 포함돼 있다. 임 회장은 2011년 3월 국민은행이 국민카드 분사 당시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고객정보를 넘겼다. 금융위원회는 KB가 신용정보법을 어긴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감사원은 금융지주회사법의 특례상 이를 문제 삼기 어렵다며 감사를 벌여왔다.

빠르면 금융당국의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전 감사원의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앞쪽에 안건이 상정됐을 경우 오전 중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면서 “감사원장도 빠른 결과를 내놓겠다는 입장인 만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오늘 안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수위 결정은 빨라야 내달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재 대상자가 많은데다 대상자들이 적극 소명에 나서면서 일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재심의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종구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오늘은 전산시스템 교체갈등, 도쿄지점 부당대출,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질의응답과 추가 소명 신청자들의 입장 청취만으로도 벅찰 것”이라면서 “오전 중에 감사원 결과가 나와도 관련 건에 대한 질의응답 및 논의 자체는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과 이 행장도 이날 참석한다. 다음 제재심의위원회는 다음달 21일이다.

이런 가운데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과거 자회사 분사 시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금융기관이 있었지만 제재를 받지 않은 점 등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유권해석과 별도로 금감원의 징계수위와 징계대상 결정에 대해 금융위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점도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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