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발표된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과 관련해 재계의 우려가 크다. 경제 회복과 성장 촉진에 대한 의지는 높게 평가하지만 기업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사내유보금 과세 도입이 현실화될 가능성 때문이다. 재계단체들은 국회 입법과정 등이 아직 남아 여전히 신중하지만, 사내유보금 과세가 이치에 맞지 않고 정부 안대로 추진될 경우 타격이 예상된다는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대한상의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내수활성화와 민생안정, 경제혁신을 위한 분명한 정책의지와 과감한 대응방안을 잘 담았다고 본다”면서 “다만 ‘향후 발생이익을 일정기간 내 투자ㆍ인건비 미사용시 과세’하는 방안은 다양한 기업사정을 고려해 접근을 해달라”고 밝혔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하반기정책 발표 전인 23일 “투자가 활성화되고 돈이 조금 더 돌아 가계에 돈이 미쳐야 내수활성화가 된다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의 판단과 전혀 다르게, 기업의 사정과 전혀 상관없이 하도록 한다면, 그건 아니다”라고 미리 경계했다.

박 회장은 또 “투자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기회의 문제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기회가 생기면 투자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며 두산그룹이 최근 연료전지 관련 인수합병(M&A)에 투자하는 데도 7년이 걸렸다고도 소개했다.

전경련 고위 관계자도 24일 “정부의 경제회복과 성장촉진의 의지가 읽혀졌다”면서 “확장적 거시정책, 규제개혁, 3개년 정책에 대한 부분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고 밝혔다. 하지만 “배당이나 임금상승에 인센티브 주는 것은, 그만큼 기업들에게 선택권 주는 셈이므로 효과가 있겠지만, 사내유보금 과세를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경련 하계포럼에 참석한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내유보금 과세는 일부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지만 탈세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 논의되는 배경, 필요성과는 좀 다르다”면서 “과거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과세가 있었지만 폐지됐던 것처럼 세계 표준과 부합하지 않아 반대한다”고 잘라 말했다.

박 전 장관은 또 현 정부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방침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금융기관간, 지역간 차별화된 다양한 비율 등은 통합하고 간소화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톤을 완화하는 것은 신중했으면 좋겠다”면서 “양적으로 키워서 성장을 도모하려는 정책에 대해서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제주=홍길용ㆍ평창=김윤희ㆍ이슬기 기자/ky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