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새 경제팀은 24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세월호 참사 이후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체크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서민 가계에 밀접한 각종 세제 혜택을 늘리고 고령층이 노후 불안없이 소비할 있는 여건 마련에 나선다. 의료비, 통신비 부담도 줄여준다. 이를 통해 소비 여력을 빠른 시간내에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 중 1년 전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40%를 소득공제해 준다. 현재는 30%를 공제한다. 또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2016년까지 연장한다.

또 고령층의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늘린다. 생계형 저축의 경우 4000만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기존 비과세 한도는 3000만원이다. 퇴직ㆍ개인연금 세제혜택도 늘려줄 예정이다.

의료비 부담도 줄여준다. 난임부부 배우자의 출산비용에 대해 의료비 공제한도(700만원)를 폐지한다. 현재 난임부부 여성 본인이 근로자일 때에만 의료비 공제한도가 없다. 앞으로는 남편만 근로자일 경우에도 공제한도가 폐지된다.

가계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오는 11월에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 등을 포함한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통신사간 요금 경쟁을 촉진하고 기간통신사업 허가절차를 개선한다. 보조금 지급이 아닌 요금 인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5월 제정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의 세부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민생활과 밀접한 농축수산물과 같은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안정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추진한다.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농축수산물 등의 가격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휴가철에 부당한 가격인상이 이뤄지지 않도록 외식비ㆍ숙박료 등 피서지 물가를 집중 관리키로 했다.

‘송파동 세모녀 자살’이후 불거진 복지 사각지대 축소 노력도 병행한다,

일시적 생계 곤란을 겪는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를 위한 지원규모와 재원조치방법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두루누리 사업 지원대상도 확대해 보험료 지원 기준보수 상한액이 현행 월 135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도 고용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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