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평창)=김윤희 기자］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추진중인 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에 대해 “세계 표준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장관은 24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전경련 최고경영자(CEO) 하계포럼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내유보금 과세가 일부 국가에서 도입돼 있지만 제도 도입취지가 탈세 예방에 주안점이 있다”며 “과거 기재부 장관 재임시절에도 이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는데 세계 표준과 동떨어져 있다는 판단 때문에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이었다”고 말했다.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인 박 전 장관은 “사내 유보금이 현금으로 쌓여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차제에 바로 잡아야 한다”며 “사내유보금은 재고자산 등을 포함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지 현금으로 적립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은 획기적인 규제 개혁과 부처간 협업으로 경제를 살리려는 현 경제팀의 의지와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며 “내수가 어려운 것은 구조적 측면이 있으므로 체질 개선에 역점을 두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해 “금융기관간, 지역간 차별화돼 있는 다양한 비율을 통합 간소화하는것은 필요하겠지만 전반적으로 톤을 완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율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준보다 속도가 문제라고 늘 얘기해왔다”며 “속도 변동성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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