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 동기, 수단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 씨는 지난해 6월 처가에서 아내와 처형이 공동으로 운영했던 상가 권리금 문제로 처형과 말다툼을 벌이다 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또 숨진 처형의 시신을 이틀간 차량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 경기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고교 시절 농구 천재로 불렸던 정씨는 2005년 프로농구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프로 무대에 데뷔했지만 숙소 무단이탈 등으로 단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선수생활을 접었다.
이후 폐차알선업 등으로 생활해오던 정 씨는 결혼 후 전세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처가에서 생활하면서 처형으로부터 무시를 당해 불만이 쌓인 상황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정 씨가 숨진 처형의 휴대전화로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하고, 시신이 담긴 가방에 휘발유를 뿌리고 태워버리려고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정상헌의 항소를 받아들였고,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정상헌 징역 20년 확정 소식에 누리꾼들은 "정상헌 징역 20년 확정, 오히려 형이 줄었네" "정상헌 징역 20년 확정, 살인죄가 20년 밖에 안되다니…" "정상헌 징역 20년 확정, 한때는 농구천재 소리 듣던 사람인데…완전히 몰락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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