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재계가 성장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기업의 투자여건을 확충해야 한다며 154건의 세제 개편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올해 일몰예정인 비과세 감면 53개 제도 중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등의 일몰을 연장해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고용 유지시 투자금액의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해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 없는 성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제도는 올해 끝나는 10개 국세 감면제도 중 감면액이 1조8460억원으로 가장 크다. 전경련은 “매년 대기업에 대한 기본공제율을 줄여온데 이어 아예 해당 공제가 종료되면 기업의 투자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현실을 따라가지 못한 세제 개선도 주문했다.

정부는 냉장고와 TV, 에어콘 등 가전제품이 대형화하는 가운데 이미 서민층까지 보편화된 용량을 사치품으로 취급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냉장고는 600리터 이상이 59.6%로 절반 이상, 700리터 이상 대형냉장고도 36.7%로 2011년에 비해 두배 이상 늘어났다. 전경련은 600리터 이상 냉장고에 매기는 개별소비세 기준을 800리터 이상, TV는 42인치에서 50인치, 세탁기는 소비전력량 720Wh에서 900Wh로 상향조정 해달라고 건의했다.

전경련은 또 항공운송업은 국가 기간산업인만큼 항공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감면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에 따라 화학업종의 투자부담이 증가하는데 이를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건설업은 시공사가 시행사 채무보증으로 채무를 대신 갚으면 그 비용을 손실로 처리할 수 있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성일 금융조세팀장은 “2014년 세법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경제활력을 확충시키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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