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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 칼럼 - 박영서> 시진핑 訪韓, 동북아 질서 재편 가속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3일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역대 중국 지도자들과 달리 시 주석은 이번 방한에서 ‘먼저 북한을 방문한 후에 한국을 방문하는’ 전통을 깼다. 이같은 시 주석의 한국 방문은 북한, 일본 그리고 미국을 긴장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시 주석의 방한은 향후 한반도 정세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돌고있다.

이번 시 주석의 방한은 중국의 말을 듣지않는 북한을 자극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 실험, 미사일 발사 등 크고 작은 무력도발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지난 수십년 동안 중국은 북한을 지원해왔건만 북한은 중국의 의견과 권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있다. 오히려 김정은 정권은 시 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미사일 발사’라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나아가 북한은 우경화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는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과 갈수록 밀착되는 분위기다. 지난 1일 북·일은 베이징에서 납북 일본인 재조사와 이에 따른 일본의 대북 제재 해제를 안건으로 한 당국 간 협의에 착수했다.

북한은 대일 관계개선을 통해 원조, 투자 등 일본으로부터의 실리 획득과 국제적 고립 탈피를 노리고 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납치자 문제를 극적으로 해결해 상당한 정치적 성과를 얻은 후 높아진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평화헙법 9조 개정을 본격화하려고 한다.

이같은 북·일 관계 개선 움직임에 중국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북·일이 밀착하면 그동안 공들여왔던 대북 경제재재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이는 대북 포위망 이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시 주석의 이번 방한에는 역사인식 문제로 일본과 대립하고 있는 한국과 ‘반일 공동투쟁’을 강화해 일본 견제를 더욱 굳히겠다는 목적도 담겨져있다는 분석이다. 시 주석의 방한이 전해지자 일부 일본 언론들은 시 주석이 이번 방한에서 ‘중국과 한국이 손잡고 대일 공동전선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까지 발표할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영유권을 둘러싸고 동남아국가 및 일본과 첨예한 마찰을 빚고있으며 미국의 강력한 견제도 받고있다. 시 주석은 한국을 끌어들여 한·미·일 동맹에 일정 정도 구멍을 내면서 동북아시아 외교에 있어 고립을 탈피하고 우위를 점하려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듯 하다.

그렇지만 미국은 한·중 밀월을 절대 원치않는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위상이 예전 같지않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중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한·일 관계가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동북아에서 질서재편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있다. 시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각자도생’의 외교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가 향후 어떻게 변화될 지는 예측을 불허하고 있다.

한국은 냉철한 판단으로 주변 강대국들의 의도에 이용되고 농락되서는 안된다. 한ㆍ미동맹과 한ㆍ중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강대국들의 패권주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는 정교한 외교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박영서 베이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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