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제자리인 담배값을 크게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담배 한 갑이 보통 2천500원 하는데 여기는 세금이 1천550원 붙어 있다. 이 세금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국민 건강도 보호하고 또 흡연 때문에 병이 생겨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도 줄여 보겠다는 취지이다.
우리나라 담뱃값 2천500원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저렴한데 가장 비싼 노르웨이의 6분의 1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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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뱃값 인상(사진=SBS 뉴스 캡처) |
이렇게 싸다 보니 흡연율이 줄지 않는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인상폭과 관련해 정부는 한 번에 대폭 올려놓은 뒤 그 이후로는 물가와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물가상승을 우려해 그동안 담뱃세 인상을 꺼리던 기획재정부도 부족한 세수를 늘리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31일 세계보건기구는 세계금연의 날을 맞아 각국에 담뱃세 인상을 촉구했다.
세계보건기구는 모든 나라가 담뱃세를 50% 인상하면 3년 안에 흡연자가 4천900만 명, 흡연 사망자도 1천100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올해 안에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통해 법 개정안을 만들어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담뱃값 인상에 네티즌들은 "담뱃값 인상, 진짜 오르는거야?", "담뱃값 인상, 흡연자 설 공간이 없어지네", "담뱃값 인상, 어느 수준까지 올리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기자 pop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