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착 사안 주로 다뤄 영향력 막강…“우리 지역 지방의원·의정활동 모른다” 49%

광역의원ㆍ기초의원 같은 지방의원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의 살림살이를 챙기는 역할을 맡고 있다. 주민과의 친밀도 측면에서 보면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보다 더 가까운 존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들 중 상당수가 자기 지역의 지방의원이 누구인지,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10월 여론조사 기관 모노리서치가 전국 성인남녀 1172명을 대상으로 지역구 광역의원ㆍ기초의원 인지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49%가 광역의원ㆍ기초의원의 ‘이름과 의정 활동 모두 잘 모른다’고 답했다. 나머지 40%는 ‘이름과 의정 활동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다’고 답했고, 11%만이 ‘이름과 의정 활동 모두 잘 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항을 최종적으로 심의하고 결정하는 의결 기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규모ㆍ종류에 따라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그 중 하나인 광역의회는 특별시와 광역시, 도ㆍ특별자치도의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기초의회는 주민을 대표해 시와 군, 구의 중요 사항을 처리한다.

광역의회는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고 기초 의회에 비해 연간 회의 개최 일수가 길다. 기초의회는 예산과 결산의 심의ㆍ의결 기능, 조례 제정의 입법 기능, 자치 행정을 감시하는 통제 기능, 지역 현안에 대한 조정 기능 등이 있다.

이 같은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자체 생활과 밀접한 사안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의외로 크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기초의회는 신도시 건설ㆍ시청 소재지 결정과 같은 굵직한 현안을 다루기도 한다. 또 셋째 아이 양육수당 지급 관련 사안이나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 버스터미널에서의 금연과 같은 생활 밀착 사안 역시 기초의회를 거쳐서 결정된다.

이들의 중요 업무는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개정안을 내는 것이지만 결의안 채택 역시 주 업무 중 하나이다. 결의안에는 지방의회의 내부 운영 관련 사항이나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메시지가 담기게 된다.

이른바 강남 3구의 경우를 보면, 강남구는 대형 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 의무휴일제 시행 등의 결의안을 내놨다. 서초구는 서초구 우면산 일대 특별재난지역 지정, 교대역 마권장외발매소 설치 허가 취소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송파구 의회 결의안에는 올림픽 공원 내 스크린 경륜ㆍ경정장 이전 등이 있었다. 

이지웅 기자/plat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