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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 칼럼 - 박영서> 바다 지배의 봉인을 열은 중국
중국의 역대 제국들은 자급자족의 대륙 국가였다. 위협은 대부분 육지의 국경선을 넘어오는 것들이었다. 때문에 중국 역사에서 해양진출에 관심을 보인 때는 명나라 영락제 시기를 제외하면 거의 없었다.

바다는 중국의 전략적 취약점이 되었고 19세기 중반 서양 열강들의 바다를 통한 침략은 중국에게 ‘굴욕의 한 세기’를 경험하게 만들었다. 이같은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신중국은 바다의 중요성을 절감했고 이는 주변국과의 마찰로 이어진다.

1980년대 개혁·개방 노선에 따라 경제발전이 이뤄지고 냉전 종결로 북방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자 중국은 본격적인 해양진출에 나섰다. 해군력 증강에 착수했으며 ‘영해법’을 선포해 350만㎢에 이르는 광활한 남중국해 해역 가운데 57%에 달하는 200만㎢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아시아에서 군사력을 감축해 힘의 진공이 생길 때 어김없이 해양진출을 시도했다. 1970년대 미국이 베트남전쟁에서 발을 빼자 베트남의 파라셀군도를 점령했다. 1990년대 미국이 필리핀에서 기지를 철수하자 스프래틀리군도의 미스치프 환초를 필리핀에서 빼앗았다.

현재 중국의 최신 함정은 남해함대에 집중 배치되고 있다. 이는 중국 해군이 지향하는 방향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아가 중국의 시선은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더 넓은 서쪽을 향하고 있다. 이른바 ‘서진(西進)전략’이다.

현재 중국은 에너지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있다. 중국은 해상운송이 미국에 의해 방해받는 것을 크게 두려워한다. 말라카 해협을 통하지않는 대체 수송루트를 구축하는 동시에 기존의 해상운송은 완벽하게 관리하고자 한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말한 육지와 바다의 ‘신 실크로드’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중국의 일방적인 석유시추로 최근 촉발된 중국과 베트남과의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중국은 미국과 동맹관계가 없는 ‘약한 고리’인 베트남을 선택해 주변국과 미국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다.

중국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결코 ‘핵심이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동남아 주변국들에게 중국의 주장에 저항하기보다는 동의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서 남중국해를 차근차근 정복해 나갈려는 심산이다. 여기에는 미국 주도의 해양질서에 맞서 궁극적으로 미국과의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도 작용하고 있다.

중국이 전략적 공격의 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맞다면 중국의 대외정책이 연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히려 주변국에 대한 압력은 강해지고 미국에 대한 도전도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되면 한국의 해양주권도 위협을 받을 것이다. 다음 분쟁이 이어도를 포함한 서해로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남중국해 분쟁은 관망의 대상이 아니다. 중국의 해양전략을 정확하게 판독해 우리의 해양권익을 사수할 정책방향을 잡아야할 때다.

박영서 베이징 특파원 /py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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