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국적 크루즈 선사를 지원ㆍ육성하려는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경제활성화법인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이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4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크루즈산업육성법’은 2만톤 이상 크루즈선박에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신 사행성 도박을 조장한다는 야당의 비판을 수렴해 선상 카지노 영업은 외국인 승객에 한해서만 허용했다. 또 선상 카지노의 허가권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아니라 기존 카지노 허가권을 가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넘겼다.

카지노 영업도 국내 영해가 아닌 공해에서만 가능하다. 외국인 크루즈 사업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제공하는 내용은 국내 사업자와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법안은 크루즈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크루즈 산업의 체계적 지원 방안도 담고 있다.

국제순항 크루즈가 일시적으로 국내항을 오갈 때 외국인 승무원 및 선원에 대한 비자 사용 기한을 사실상 늘려주는 등 사증 발급 절차도 효율화하기로 했다.

법안 통과로 그동안 수익성 부족으로 취항하지 못했던 국적 크루즈 선박의 취항길이 열릴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해수부는 해운ㆍ조선ㆍ항공ㆍ관광 등 연관산업이 집적된 대표적 융ㆍ복합 산업인 만큼 주요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만약 크루즈법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2015년에는 100만명, 2020년에는 200만명 이상의 크루즈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5조원 이상의 경제효과와 3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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