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 미국의 의료비 지출이 재차 급격히 증가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제금융센터 뉴욕사무소는 수년간 미국 연방정부의 공공 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둔화된 배경과 전망, 정부재정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해 센터에 25일 보고했다.

센터의 ‘미국 연방정부의 의료비 지출이 재정수지에 미칠 영향’ 보고서는 지난 11일 미국 뉴욕에서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가 ‘The Future of U.S. Health Care Spending’을 주제로 개최한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 수십 년간 미 연방정부의 공공 의료비 지출액은 GDP 성장률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5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지난해 9월 미 의회예산국(CBO)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의료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전망을 하향조정하지만, 여전히 의료비 증가 문제는 정부예산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가장 중대한 도전과제라고 평가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 대부분 전문가들은 최근 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둔화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것이며, 향후 정부지출이 재차 급격히 증가할 위험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장기적으로 건강보험개혁안(Affordable Care Act)의 실행과 신기술 도입에 따른 치료비용 상승 등으로 정부의 의료비 지출에 대한 재정압박이 증가하는데다 중장기 재정불균형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로 향후 GDP 대비 의료비 증가율이 소폭 증가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정부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또 종업원에 대한 의료비 지원부담 증가로 기업이익률 감소 및 경쟁력 저하 우려가 확대되고 있으며, 그 결과 지원범위 축소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제금융센터 뉴욕사무소는 향후 GDP 성장과 정부의 의료비 지출과의 관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다소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중장기 재정수지에 대한 CBO의 전망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시각과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달리 향후 정부세입이 증가하고 GDP 대비 재량적 지출 비중이 감소하면서 재정이 안정화될 가능성도 상존한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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